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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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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 공개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19년 고액·상습체납자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9.12.4.16:00부터 공개) ○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5조 4,073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1,632억 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 원입니다. * (’18) 7,158명, 52,440억 원 → (’19) 6,838명(320명↓), 54,073억 원(1,633억원↑) □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재산추적과를 설치하여,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올해 10월까지 민사소송 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인사 / 2019년 12월3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2019. 12. 3.자. □ 3급 승진 ▲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 부이사관 조선학 (趙善學) ▲ 통신정책기획과장 부이사관 엄열 (嚴烈) ▲ 방송산업정책과장 부이사관 이도규 (李度圭) ▲ 성과평가정책과장 부이사관 한형주 (韓亨周)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2월부터 내비게이션 3社와 손잡고 상습결빙구간 음성안내 시범실시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SK텔레콤(티맵),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내비), 맵퍼스(아틀란) 등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민간 내비게이션 3社와 손잡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상습 결빙도로에 대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 ○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4~’18년) 간 노면상태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사고 100건당 결빙 노면에서 3.05명이 발생하여 젖은 노면(2.7명)이나 건조 노면(1.9명), 적설 노면(1.6명)에 비해 안전운행에 가장 큰 위협요소가 결빙구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올 1월부터 ‘상습결빙구간 내비게이션 안내 특별전문회의체’를 구성하고 내비게이션 운영사와 함께 음성안내 서비스를 준비해 왔다. ○ 특별전문회의체에서..
부천시 88번 버스 하루 4만명 승차, 경기도내 최다 경기도 최다 승객 버스는 부천시 88번 노선이며, 최다 승차 전철역은 부천역으로 하루 30,295명이 승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출근 시 경기-서울 간 대중교통 통행의 방향별 불평등 지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교통카드 자료가 알려주는 대중교통 이야기』 보고서에 실린 내용으로, 연구원은 2018년도와, 지난 9년간 수도권 대중교통 교통카드 자료를 토대로 버스노선 승객 수를 비롯하여 대중교통 통행량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승객을 수송하는 노선버스는 부천시 88번 버스로, 하루 40,318명을 수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버스로는 수원시 7770번 버스가 하루 12,020명, 마을버스는 안양시 5-1번 버스가 하루 15,194명을 수송한다. ..
농·축·수협 중대 범죄행위 ‘고발조치’ 의무화 󰏚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를 의무화한다. 또 이사회 비상임 이사,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활동비 등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사용범위가 관련 규정에 명문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개선하도록 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 󰏚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고발조치는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 자체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농협은 임직원의 횡령 또는 배임 금액 1억..
카드뮴 9천배 초과한 어린이 인형 등 17개 제품 리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테마파크(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 의류 등 제품, 최근 유행하는 피규어‧구체관절인형(완구) 등 어린이제품 6개 품목 369개 제품에 대해 10~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를 하였다. ㅇ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리콜명령대상 17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 ㅇ (테마파크 판매제품, 6개)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 중 ▶납 기준치를 최대 183배..
대한민국 최고 골목길 '부산 해리단길' □ 부산 해운대구청이 조성한 해리단길이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1월 22일 대전시 인터시티호텔에서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고 부산 해리단길을 비롯한 전국 6개 골목길을 선정했다. ○ 이번 대회는 골목상권 조성 우수사례를 공유해 골목상권의 급속한 붕괴를 막고 골목상권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열렸다. □ 이번 발표대회에는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5개 자치단체가 참가했다. ○ 대상은 부산 해운대구청이 발표한 ‘문화와 감성이 어우러진 해리단길’, 최우수상은 강원도 정선군청의 ‘골목이 희망이고 주민이 미래인 고한 골목길 정원박람회’, 광주 남구청 ‘통기타 선율로 리뉴얼 사직통기타..
2019년 12월의 현충인물 이재만, 한상윤 소방관 12월의 현충인물 이재만·한상윤 소방관 국립대전현충원(원장 임성현)은 화재진압 중 순직한 ‘이재만·한상윤 소방관’을 12월의 현충인물로 선정했다. 사진제공 : 국가보훈처 국립대전현충원 '이재만, 한상윤 소방관‘은 2011년 12월 3일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참숯가구전시장 창고에서 불이나 화재진압을 하던 중 순직했다. 두 소방관은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119구조대원 3명과 함께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 5명은 건물 내부에 인명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지만 최종 확인을 위해 불길 속으로 재차 뛰어들었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로 건물 내부에 가구가 많고 유독가스와 불길이 거세 현장 지휘관은 철수명령을 내렸지만 숨진 두 소방관들은 빠져나오다 무너져 내린 천장구조물과 잔해에 깔려 순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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