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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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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자 부담률 25%로 인하 □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향상을 위해 15일(금)부터 바우처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한다. ○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복지콜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 등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브랜드 콜택시와 같은 종류로 운행하며 대상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가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 시는 올해 3월 택시비 인상으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보완하여 35%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1회 지원한도도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 발간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 등을 높일 목적으로 다면평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처를 지원하기 위해 다면평가의 설계·실시·활용의 단계별 세부 운영 가이드를 담은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11월14일 밝혔다. □ 최근 공직 내 밀레니얼 세대의 증가, 조직문화 변화 요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다면평가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부처가 2016년 14개에서 올해 24개 기관으로 전체 중앙부처의 50%까지 확대되었다. □ 다면평가 실시 부처 : 48개 중앙부처 중 24개 부처에서 실시(2019년 기준) 실시미실시24개24개경찰청, 고용부, 관세청, 교육부, 인권위, 국세청, 국토부, 기상청, 농식품부, 농진청, 문화재청, 문체부, 민주평통, 복지부, 산림청, 식..
2020년도 입영대상 카투사(KATUSA) 11월7일 공개 선발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1월 7일 오후 2시 병무청 회의실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자체 평가 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에 입영할 카투사 1,600명을 전산에 의해 공개 선발한다. □ 카투사 모집에 지원한 인원은 16,763명으로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월별로는 2월에서 5월까지는 19.2~11.4대 1로 평균보다 높고, 11~12월은 7.9대 1로 보다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2020년 월별 선발인원 대비 지원현황 구분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선발(계획)1,600-100110110160160160160160160160160경쟁률10.5:1-19.2:114.9:113.0:111.4:110.0:19.9:19.4:18.8:18.2:17...
화물․건설기계차 안전 캠페인 / 11월6일(수) 매송휴게소(하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경찰, 운수단체, 건설기계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1월 6일(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건설기계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캠페인은 화물자동차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매송휴게소(하행)에서 14개 기관·단체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차 및 건설기계 후부반사띠 부착 시연,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 안내, 운전사각지대(NO_ZONE)체험, 무상점검서비스 제공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안내된다. □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9.7.1 시행)에 따라 신규제작 되는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차 및 3...
튜닝부품 확대, 전조등 LED 광원, 조명 휠 캡 등 인증기준 마련·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조등 LED 광원’,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마련(10.28)되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15.1)된 제도로, 튜닝 인증부품은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 : 한국자동차튜닝협회(www.katmo.or.kr) □ 전조등용 LED 광원은 기존의 전조등에 사용되는 할로겐 광원을 대체하여 사용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시장의 수요가 많았으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
2019 양평군 옛 사진 구입 / 11월29일까지 양평 옛 사진 구입 공고 양평군의 옛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을 확보하여, 사진을 통한 지역민들과의 추억공유 및 역사적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으로 기록하고 보존하고자 합니다. 양평 옛 사진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구입대상 ① 구분 : 흑백 혹은 컬러 사진 ② 규격 : 제한없음 ③ 자격 : 양평 관련 사진을 간직한 전 국민 누구나 ④ 대상 : 양평군의 옛 사진(1990년 이전 양평군에서 촬영한 사진) - 경 관 : 산이나 들, 강, 바다 등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 문 화 : 관광명소, 지역축제, 문화행사, 세시풍속, 마을행사 등 - 생 활 : 일상적인 생활 모습 ※ 인물이 들어간 사진이라도 생활, 풍경을 회상할 수 있는 사진 ⑤ 가격 : 사진 1건 당, 최소 10만원 ~ ..
국회, 513조 규모 2020년 예산안 심사 돌입 국회가 10월 22일(화)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먼저 오전 10시에는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며, 이어서 오후 2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 ・ 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5인의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를 초대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정부 예산안 규모의 적절성 및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전문가 5인 (가나다순)○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영철 (..
환경부, 10월 21일부터 한 달간 530여 곳에서 배출가스 집중 단속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 원격측정 단속은 측정장비 1대 당 2,500대/일 이상 점검 가능 ○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 측정 병행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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