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명령 전동킥보드 5개 제품 / 2023.9.21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 중인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 92개 품목, 1,07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77개 제품이 적발되었으며, 최근 빈번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 절연저항 부적합, 미신고 배터리 장착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5개)를 포함한 생활용품 28개, 진동시험 부적합한 전동킥보드용 전지(1개)를 포함한 전기용품 14개에 대해 리콜명령을 하였다. [리콜명령 전동킥보드 5개 제품] ▶업체명 : 다음네트웍스(주) ▷모델명(제조/수입구분) : LGO-E350 lite(수입..
농협, 수협 등에서 직장내 괴롭힘 등 법 위반 763건 적발 세부내용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2.10.∼’23.1.)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으며,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5건), 임금체불(214건, 38억), 비정규직ㆍ성차별(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지점을 발령한 건’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이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35건, 47백만원), 시정지시(그 외 법 위반 사항)등 행ㆍ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지역 금융기관(농..
형사사법포털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개시
법무부는 현재 공동인증서, 지문인증, 민간 인증서를 통해서 할 수 있었던 형사사법포털 본인인증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간편인증 서비스’를 8. 30.(수)부터 개시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경찰·해양경찰(수사)→검찰(수사․처분)→법원(재판)→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조회,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2년 7월부터 기존의 본인인증 방법인 공동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7개의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올해 6월 토스, 하나은행, 뱅크샐러드, NH농협 간편인증을 도입하였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