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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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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 6.15(목)~6.23(금)까지 취급은행 앱으로 비대면 가입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 (별첨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요건 등, (별첨2) 주요 QA 6.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소령 정년, 2024년 1월1일부터 50세로 단계적 연장 □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군인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군인의 정년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에 연장되는 것으로,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정년이 연장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또한, 소령 정년연장에 따라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
광주광역시, 7월1일부터 택시요금 1천원 인상 / 기본 4,300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6월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요금 인상안을 심의·확정했다. 인상안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4,3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거리와 시간, 할증요금은 변동 없이 현행 요금체계를 유지한다. 세부적으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300원에서 4,300원으로, 모범택시와 대형승용택시는 3,900원에서 5,100원으로 인상한다. 앞서 광주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 2개 택시조합은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800원으로, 모범·대형택시는 3,900원에서 5,60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는 장기간 합의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다 지난 4월 10일 업계, 시민, 시의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택시요..
대전광역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 2023년 7월 고지분부터 대전광역시, 2023년 7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공공요금 안정과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원가 이하의 요금으로 상·하수도 사업을 운영해왔으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재원 확보와 상·하수도 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부득이 3년간 요금을 인상하고, 체납가산금 요율(2.0%→3.0%)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용 누진제 폐지 및 단일요금 적용 ■ 상수도 요금 → 인상내용: 2023년 9.0%, 2024년 9.0%, 2025년 9.0% 인상 □ 가정용 (㎡/월)*단일 요금 적용 2023년 510원 2024년 560원 2025년 610원 ※ 가정용 월 13톤(2인가구) 기준: 현재 6,840원→7,490원(2023..
2023년 경기도 택시요금 인상 / 7월1일부터 기본료 4,800원 2023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 공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11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시행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26.경기도지사 1. 시행일 : 2023년 7월 1일(토) 04:00부터 2. 택시요금 요율 조정 내역 중형택시 기본요금 : 2.0㎞까지 3,800원 → 1.6㎞까지 4,800원 모범ㆍ대형승용 기본요금( 3㎞ ) : 6,500원 → 7,000원 1) 택시 구분별 조정내역(표준형 기준) 구 분 조정 전(’19.5.4) 조정 후(’23.7.1) 중형택시 (37,428대) 인상률 20.05% 22.56% 기본요금 2.0㎞까지 3,800원 1.6㎞까지 4,800원 거리요..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 / 2023.5.19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 2023.5.19 기준 ■ 업체명 : ㈜ 뷰노 ▷ 군 종류 : 첨단 기술군 ▷ 지정 번호 : 일반 제1호 ▷ 지정 연월일 : ’20.7.22. ▷ 품목명 (제품명, 모델명) : 안과영상검출·진단보조소프트웨어 (VUNO Med - Fundus AI, VN-M-03) ▷ 제품 개요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안저영상의 이상소견을 진단·보조하는 소프트웨어 ■ 업체명 : ㈜다원 메닥스 ▷ 군 종류 : 첨단 기술군 ▷ 지정 번호 : 일반 제2호 ▷ 지정 연월일 : ’20.7.22. ▷ 품목명 (제품명, 모델명) : 치료용중성자조사장치 (가속기 기반 붕소 중성자 포획 암 치료장치(A-BNCT), DM-BNCT) ▷ 제품 개요 : 입자가속기를 통해 발생하는 중성자를 조사하여 ..
2023. 5. 1.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규검사 76명 임용 ❍ 법무부는 2023. 5. 1.(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신임검사 명단] 서울동부지검 ○ 검사 오성원(吳晟瑗) 서울남부지검 ○ 검사 김혜인(金惠仁) ○ 검사 박건우(朴建禹) ○ 검사 박주명(朴柱明) ○ 검사 송승환(宋承煥) ○ 검사 조영선(趙英仙) 서울북부지검 ○ 검사 길상난(吉祥蘭) ○ 검사 김서연(金瑞延) ○ 검사 박휘성(朴輝晟) ○ 검사 서동훈(徐東薰) ○ 검사 신현솔(申현솔) ○ 검사 이루다(李루다) 서울서부지검 ○ 검사 손영조(孫榮助) 의정부지검 ○ 검사 고석균(高碩均) ○ 검사 구자빈(具滋嬪) ○ 검사 김하경(金賀敬) ○ 검사 양종화(梁鍾化) ○ 검사 원충연(元忠淵) ○ 검사 이현수(李炫樹) 고양지청 ○ 검사 김홍진(金洪振) ..
해외유입 감염병 ⑥ 콜레라 해외유입 감염병 ⑥ 콜레라 ▷ 정의 ∙ 독소형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 또는 O139) 감염에 의한 급성 설사 질환 ▷ 질병 분류 ∙ 법정감염병 : 제2급 ∙ 질병코드 : ICD-10 A00 ▷ 병원체 ∙ Vibrio cholerae O1 또는 O139 ­ Vibrionaceae과에 속하는 그람 음성 막대균 ­ 콜레라 독소(cholera toxin)가 분비성 설사 유발 ▷ 병원소 ∙ 주로 사람이며 환경에서는 기수 및 하구에 존재하는 요각류 또는 동물성 플랑크톤 ▷ 전파 경로 ∙ 오염된 물(지하수 및 음용수 등)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 ∙ 드물게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 잠복기 ∙ 수시간∼5일(보통 2~3일) ▷ 증상 ∙ 처음에는 복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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