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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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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 7일 지나면 처리로 간주 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지자체 수리 대상 명확화·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40일간(’18. 7. 25.~9. 5.)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하여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리방..
공군, 여군조종사 인력확대 및 획득경로 다양화 공군, 여군조종사 인력확대 및 획득경로 다양화 - 최초 『여성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 - ’19학년도 공군 학군단 설치대학 및 지정모집대학 학생 대상 선발 공군은 여군조종사 인력확대 및 획득경로 다양화를 위해 ’19학년도부터 『여성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대학교 재학 중 지원금을 받으며 정해진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고 졸업 후 장교로 임관해 비행교육에 입과한다. 비행교육을 수료한 조종사의 의무복무는 고정익 조종사 13년, 회전익 조종사 10년이고 비행교육 중 일반장교로 재분류된 대상자는 기본 의무복무 3년에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의 가산복무가 추가된다. 모집 대상은 공군 학군단(ROTC) 설치대학 ‘한국항공대학교(항공운..
공정위, 상조업체 대표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수사 의뢰 공정위, 상조업 발목잡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상조업체 대표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수사 의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계약 해제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상조업체들에 대하여 추가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 의혹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다. ■ 공정위는 일부 불건전한 상조업체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대부분의 건전한 상조업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1. 수사의뢰 배경 □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
통영 달아전망대·거제 바람의 언덕 등 남해안 경관 명소 20곳 선정 통영 달아전망대·거제 바람의 언덕 등 남해안 경관 명소 20곳 선정 해안 경관 명소 배경 촬영 사진 공모… 인스타그램 통해 9월 30일까지 □ 이번 여름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다도해, 리아스식 해안 등 수려한 해양경관과 역사‧문화‧예술‧민속자원 등 풍부한 지역 특화자원을 갖추고 있는 남해안으로, 가족과 함께 친구․연인과 함께 떠나 보시면 어떨까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남해안 7개 시․군* 해안도로를 따라 바다 및 해안경관이 우수한 조망점을 골라 올 휴가철에 가 볼만한 곳으로 ‘남해안 오션뷰(Ocean View) 명소 20선’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전남+경남 7개 시·군(고흥, 여수, 순천, 광양 + 남해, 통영, 거제) ㅇ 국토교통부는 남해안을 국제적인 해양..
보안관제 공무원 채용으로 사이버 대응력 강화 보안관제 공무원 채용으로 사이버 대응력 강화 「2018년 정보보호분야 전문가」 채용 공고, 18개 부처 31명 규모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분야 인적역량 및 보안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개 부처에서 사이버보안 관제 업무를 담당할 31명의 민간 우수인재를 선발한다. □ 정부는 그간 3.4디도스를 계기로 사이버보안 인력을 꾸준히 보강*해왔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등장 등 급변하는 환경 하에서 안전한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이버보안 분야의 민간 전문가 확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11년 이후 6년간 중앙행정기관 정보보호 전문가 183명 충원 □ 올해 행정안전부는 2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사이버보안 상시대응을 담당할 민간 정보보..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7월 23일) 퇴원 후에도 지속 치료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추진 - 보건복지부,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7월 23일) -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 요약 】 ① 지속 치료·관리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 관리 체계 가동 ②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③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등 사례관리 강화 ④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⑤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⑥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
멸종위기 1급 산양 서울서 첫 발견 기사에 대한 환경부 설명 멸종위기 1급 산양 서울서 첫 발견 기사에 대한 환경부 설명 2018년 7월 22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서울까지 어떻게 왔니’...멸종위기 1급 산양 서울서 첫 발견｣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① 강 모 씨가 서울 중랑구 용마폭포공원 인근 산지에서 산양을 봤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제보함에 따라 당국이 조사 중 ② 환경부 관계자는 ”어떤 경로로 서울까지 왔는지가 연구대상“이라고 하며 2013년 10월 포천에서 올무에 걸려 죽은 산양과의 연관성도 추정 ③ 환경부는 산양의 유입경로와 서식환경을 조사한 뒤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서울 산양‘을 주요 서식지로 옮길지를 결정할 방침 □ 설명 내용 ○ 시민 제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관리공단 합동으로 용마폭..
올해 파종할 보리·밀·호밀 종자 신청하세요 올해 파종할 보리·밀·호밀 종자 신청하세요 보리 2,260톤, 밀 300톤, 호밀 90톤 《 주 요 내 용 》 ◈ 2018년산 보리·밀·호밀 보급종 종자 신청 ○ 신청기간 : ’18. 7. 24. ~ 9. 7. ○ 접수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맥류 보급종 2,650톤(보리 2,260톤, 밀 300톤, 호밀 90톤) ○ 공급시기 : ’18. 9. 3. ~10. 5.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올해 심을 맥류 보급종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농업인 상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 이번에 공급하는 맥류 보급종은 겉보리(375톤), 쌀보리(1,525톤), 밀(300톤)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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