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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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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엄정 대처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엄정 대처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금일(5. 30.)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불법 신체 촬영 및 영상물 유포 범죄(일명 ‘몰카’ 범죄)․데이트폭력․가정폭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검찰에 지시하였습니다. ○ ‘몰카’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식별되는 경우나 상습․영리목적 유포사범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 데이트폭력의 경우, 일반 폭력범죄와 달리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이 반복되고 피해 정도가 갈수록 심화되는 등의 특징을 고려하여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되, 처리기준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진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 한진家 밀수의혹 관련 현장 점검결과 권고사항 □「관세행정 혁신TF」는 제 3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한진家 밀수의혹과 관련하여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점검 특별분과’를 구성하고 언론보도에 대해 2차례 현장점검과 3차례의 밀도 있는 토론을 통해 붙임과 같이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물론 정확한 밀수경로 등 법 위반사항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밝혀지겠지만, 특별분과는 언론에서 보도한 밀수 가능경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고 점검하였습니다. □ 특별분과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점검 결과 주요 권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ㅇ 첫째, 사회 지도층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 빈번하게 출국하고 해..
해외 한식인턴 지원규모 2배 확대 해외 한식인턴 지원규모 2배 확대 한식분야 취업준비생들의 해외취업 및 해외 한식당 경쟁력 강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재)한식진흥원은 올해 해외한식인턴 지원사업 규모를 두 배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 해외한식인턴사업은 한식조리 전공자 등 한식분야 구직자들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17년에 처음 시작됐다. 해외한식인턴으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3백만원의 지원금과 실비수준의 항공비를 지원받는다.(사업 주요내용: 참고) 올해 지원규모는 지난해 사업실적 (인턴지원 16명)을 감안해 당초 40명으로 정했으나, 신청자가 많아 조기 마감됨에 따라 해외한식인턴 지원규모를 두 배(80명)로 확대했다. ❍ 농식품부 및 한식진흥원 관계자는 해외한식인턴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가 구직자들의 해..
6월에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6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호우(장마), 폭염, 물놀이사고, 전기감전, 자전거사고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6월에 월평균보다 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가 높은 유형 ** ‘13~’17년 6월 국내 발생 재난안전 관련 트윗(1억2,424만건) 이슈 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 정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
골든타임 중요한 급성기뇌졸중... 진료 잘하는 병원 미리 확인하세요! 골든타임 중요한 급성기뇌졸중... 진료 잘하는 병원 미리 확인하세요! - 심사평가원,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7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5월 31일(목)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앱*를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정보 앱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분야별 또는 신체부위별 > 급성기뇌졸중 □ 뇌졸중이란 뇌에 혈류 공급이 중단(혈관이 터지거나 막힘)되어 뇌세포가 죽는 질환으로,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의 경우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다. 또한 발병 이후 반신마비 등 심각한 후유장애 및 합병증으로 삶의 질 저하, 의..
국립자연휴양림, 2018년 여름 성수기 추첨예약 신청 시작 국립자연휴양림, 2018년 여름 성수기 추첨예약 신청 시작- 6월 4일~6월 10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을 통해... 당첨발표는 6월 12일 올 여름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추첨예약 신청이 6월 4일 오후 1시부터 6월 10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오는 6월 4일 오후 1시부터 6월 10일 오후 6시까지 여름 성수기(7월 15일∼8월 24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위한 추첨예약을 신청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추첨예약 신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누리집(http://www.huyang.go.kr/main.action)에서 하면 되고, 추첨결과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당첨이 된 경우 6월 12일 오후 4시부터 6월 19일 오후 6시까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5개교 선정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5개교 선정 교육부‧과기정통부 손잡고 실험실 창업 활성화 지원 숭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선정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결과를 발표 하였다. □ 올해 신규 추진한 사업에 총 11개 대학이 지원하였으며, 심사결과 숭실대, 연세대, 전북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등 총 5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 선정된 5개 대학에는 대학원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실험실 교직원 인건비 등 실험실창업 인프라 조성자금(교육부)과 함께 - 후속 연구개발(R&D) 자금, 바이오· 나노 등 대학의 유망 기술 발굴 등 실험실 창업 준비 자금(과기정통부) 등을 연간 약 5..
BMW, 혼다 리콜 실시(총 23개 차종 2,806대) / 5월30일 발표 BMW, 혼다 리콜 실시(총 23개 차종 2,806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3개 차종 2,8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INI 쿠퍼 S 등 22개 차종 2,103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ㅇ MINI 쿠퍼 S 등 21개 차종 2,097대는 터보차저용 보조 냉각수 펌프를 제어하는 회로 기판의 결함으로 기판 내 회로 단락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X3 xDrive20d 6대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하우징의 용접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하우징 파손에 의한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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