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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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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의원, 의사상자 지원조례안 본회의 통과관련 정대운 의원, 의사상자 지원조례안 본회의 통과관련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의 거주하는 의상자의 경우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 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안 제6조)의상자 지원 범위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가. 1급, 2급 : 1천500만 원 이하나. 3급, 4급 : 1천만 원 이하다. 5급, 6급 : 500만 원 이하라. 7급, 8급, 9급 : 300만 원 이하의사자 유족 지원 범위 : 법..
조광희 의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마련촉구 관련 5분발언 조광희 의원,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마련촉구 관련 5분발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3월 22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추락하는 교권, 무너지는 교사들의 자존심 등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현장의 교권수호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조광희 의원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소재 모 고등학교 학생 5명이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SNS를 통해 공개된 바 있으며, 2016년 전남 신안 섬마을 학부모 3명이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후안무치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
함께 읽는 대한민국, ‘2018 책의 해’ 막 오르다 함께 읽는 대한민국, ‘2018 책의 해’ 막 오르다 3. 22. ‘책의 해’ 출범식 개최 ◆ 함께 읽기 사업: ‘위드북(With Book) 캠페인’, ‘북캠핑’ ◆ 서점 연계: ‘이동서점, 북트럭’, ‘전국 심야 책방의 날’ ◆ 도서관·지자체 연계: ‘책 읽는 가족한마당 축제’, ‘책 마을’ 지정 시범사업 ◆ 책 생태계 기반 조성: ‘책 생태계 포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3월 22일(목), 출판문화회관(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협회 건물)에서 ‘2018 책의 해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도종환(문체부 장관), 윤철호(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이하 조직위]와 함께 ‘2018 책의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조직위원 위촉식과 상징(엠블럼) 공개, 주..
유ㆍ아동용 선글라스 품질관리 제대로 안돼 유ㆍ아동용 선글라스 품질관리 제대로 안돼 - 무도수 유․아동용 선글라스에서 도수가 측정되고 가시광선 투과율이 제품별로 차이 보여 - UV 차단율은 모두 적합하나, 가시광선 투과율 필터 범주가 다른 제품이 2종[12%] - 일부 제품 표시사항 전혀 없어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최근 어린이들의 선글라스 사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야외활동 시간이 많은 유ㆍ아동의 경우 수정체가 성인보다 더 투명하여 자외선이 망막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어 잘못된 제품을 선택할 경우 어린이의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합리적 선택 지원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순위가 높은 17종의 선글라스(유아용 5종, 아동용 1..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하기 간편해진다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하기 간편해진다 □ ‘합가’, ‘세대 편입’...,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때 접하는 용어들인데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절차가 복잡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 오는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간단해져 클릭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경험이 없는 이들도 큰 불편함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한다. ○ 지난 한 해,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 약 700만 명이 이사 등 사유로 약 500만 건의 전입신고를 했다. 이 중 온라인을 통한 전입신고..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23일부터 4월 23일까지(3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 기준 (안 제2조) - 아동과 그 가구원의 소득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지급 대상으로 함 *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연구용역 결과(보사연 4월초 발표 예정)에 따라 정하여 고시에 반영 예정 ②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아동수당 감액 (안 제3조) - 아동가구의 소득액과 아동수..
토요타, 포드, 벤츠, FCA, BMW 리콜실시(총 29개 차종 5,137대) / 국토교통부 2018.03.22 토요타, 포드, 벤츠, FCA, BMW 리콜실시(총 29개 차종 5,137대) 국토교통부 2018.03.22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9개 차종 5,13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짚랭글러 등 2개 차종 2,076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ㅇ 해당차량은 3월 23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C 200 등 17개 차종 1,457..
3월22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3월22일부터 운전면허 없이도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2일부터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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