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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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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방지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 열람 가능 □ (제도 개요)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4월 3일(월)부터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하,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하여 운영합니다. *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국세징수법 제109조) ○ 당초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하였으나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고,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해 적용 [미납국세열람 신청 개선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 전 ･임대차 계약 전 ..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울산광역시 시의원 보궐선거(남구나선거구) 당선자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울산광역시 시의원 보궐선거(남구나선거구) 당선자 ■ 기호 1번 소속 정당명 : 더불어민주당 성명 (한자) : 최덕종(崔德綜) 성별 : 남 생년월일 (연령) : 1967.06.10 (55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 (전)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원 (현)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남구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전과 기록 유무 (건수) : 없음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입후보 횟수 : 2회 "본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당선자 명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사이트 info.ne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경상남도 도의원 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 당선자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창녕군제1선거구) 당선자 ■ 기호 2번 소속 정당명 : 국민의힘 성명 (한자) : 이경재(李京載) 성별 : 남 생년월일 (연령) : 1965.04.29 (57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가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 (전)창녕농협 전무(창녕관내농협 약34년 재직) (전)검찰시민위원회위원(밀양지청 제4기,제5기) 전과 기록 유무 (건수) : 1건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입후보 횟수 : 0회 "본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당선자 명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사이트 info.ne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경상북도 도의원 보궐선거(구미시제4선거구) 당선자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보궐선거(구미시제4선거구) 당선자 ■ 기호 2번 소속 정당명 : 국민의힘 성명 (한자) : 김일수(金日洙) 성별 : 남 생년월일 (연령) : 1962.10.08 (60세) 직업 : (주)한국플라텍 대표이사 학력 : 계명실업전문대학 경영과 졸업(현.계명문화대학교) 경력 : (현)(주)한국플라텍 대표이사 (전)상모사곡동 체육회장 전과 기록 유무 (건수) : 1건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입후보 횟수 : 0회 "본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당선자 명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사이트 info.ne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경상남도 창녕군수 당선자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경상남도 창녕군수 당선자 ■ 기호 : 5번 소속 정당명 : 무소속 성명 (한자) : 성낙인 (成樂仁) 성별 : 남 생년월일 (연령) : 1958.06.14 (64세) 직업 : 정당인 학력 :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 : (전)창녕읍장 (전)경상남도의회의원 전과 기록 유무 (건수) : 1건 병역신고사항(본인) : 군복무를 마친사람 입후보 횟수 : 2회 "본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당선자 명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사이트 info.nec.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경상남도 창녕군수 후보자 명..

[202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원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당선자 [202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원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당선자 ㅁ성명(한자) : 염규종 (廉圭鐘) ㅁ생년월일(연령) : 1962.11.01 (60세) ㅁ직업 : 수원농업협동조합장 ㅁ학력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대학원과정 수료 ㅁ경력 : (전) 농촌지도자 수원시 연합회장 (현)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 "본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당선자명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www.nec.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수원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 ㅁ기호 : 1 ㅁ성명(한자) : 염규종 (廉圭鐘) ㅁ생년월일(연령) : 1962.11.01 (60세) ㅁ직업..

[202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춘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당선자 [202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춘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당선자 ㅁ성명(한자) : 박동엽 (朴東燁) ㅁ생년월일(연령) : 1962.12.01 (60세) ㅁ직업 : 농업 ㅁ학력 : 강원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ㅁ경력 : (전)춘천농협 31년근무 (현)춘천시 시민감사관 "본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당선자명부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http://www.nec.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춘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 ㅁ기호 : 1 ㅁ성명(한자) : 이승규 (李勝圭) ㅁ생년월일(연령) : 1966.10.31 (56세) ㅁ직업 : 농업 ..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19종으로 확대 □ 행정안전부는 3월 3일(금)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되었다. (개념)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이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또는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의 재산 조회(19종)를 한번에 통합 신청 [통합처리 대상 재산조회 종류 상세 내역(19종)] ① 지방세정보(체납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 ② 자동차정보(소유내역), ③ 토지정보(소유내역), ④ 국세정보(체납액ㆍ고지세액ㆍ환급액), ⑤ 금융거래정보(은행, 보험 등), ⑥ 국민연금정보(가입여부 및 대여금 채무여부) ⑦ 공무원연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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