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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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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엔자임Q10, 스쿠알렌 등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등 보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엔자임Q10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섭취 시 주의사항’, ‘일일섭취량’ 등을 2023년에 개정‧보완할 예정입니다. *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아세틸글루코사민, 귀리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L-카르니틴 타르트레이트 ㅇ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55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54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 올해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코엔자임Q10 등 6종)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으로 군위군 편제 □ 행정안전부는 경상북도 관할인 군위군을 대구광역시 관할로 편입하는 내용의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이다.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대구광역시·경상북도·군위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합의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행정안전부는 개편 취지와 지역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법률 제정을 진행해 왔다. ○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은 통합신공항 건설을 원활히 추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군위군 대구시 편입 경과 ○ 국방부, 군공항 이전 후보지(군위군 우보, 군위군 소보+의성군 비안) 발표(’18.3.14.)..
치매안심병원 10개소 현황 /2022년 12월 기준 □ 치매안심병원 개요 ○ (목적)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행동심리증상*을 동반한 치매환자의 집중치료 지원 *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피해망상 등의 증상 ○ (지정조건) 「의료법」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기준*)을 갖춘 의료기관 * 전문의(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매전문교육 이수 간호사, 작업치료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 배치(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 지정 현황 (‘22년 10개소)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2022.8. 지정)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32번길 21-1 ..
2023년 시행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2월 19일(월),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개선방안은 ▴복수직급제 도입, ▴미래치안에 대비한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 특히, 경찰청 직제,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연내 개정하여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➊ 복수직급제 도입 】 □ 먼저, 경찰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안상황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 복수직급제는 정책수립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직위 등에 복수의 직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1994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 2023.1.12(목)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마감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정표 제공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23년 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2023년도 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신청 받는다. 병역판정검사는 2023년 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4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며,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일자와장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선택대상 ▷ 2004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3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다만, 아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관할..
국민연금공단 증명서 6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행정안전부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원장 이재영),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12월12일(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의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6종이다. ○ 이번 발급 확대를 통해 2000년 최초 시행 당시 주민등록표본 등 10종에 불과했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종수가 총 119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 (119종) 구분 민원명 종수 본인확인 계 119 주민등록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여권사실증명 4종, 아포스티유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우리 국민이 해외 방문시 다른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권사실증명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12월 5일(월)부터 여권사실증명 4종(여권정보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에 대하여 온라인 아포스티유 www.apostille.go.kr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 외교부 온라인 아포스티유 홈페이지(www.apostille.go.kr)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인증절차만 거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제출용 여권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 영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 외교부는 해외제출용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가능 증명서를 점..
2023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 / 2022.12.8~12.15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2월 8일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을 받는다. ○ 접수 기간은 12월 8일 오전 10시부터 12월 15일 오후 6시까지이며,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여 본인인증(블록체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나라사랑이메일 등) 절차를거쳐신청 가능하다.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병무민원→사회복무→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 접수 대상 : 재학연기·국외입영연기자, 소집대기자 □ 접수 방법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22.12.8(목)부터 8일간 접수 * 화면 : 민원신청→병무민원→사회복무→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선발) * 방법 : 소집일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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