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568)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8월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o 이번 후속조치에는 알뜰폰 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 개소, 중고나라와 알뜰폰 연계 판매를 통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나가고, 전파사용료 감면 2년 연장을 포함하고 있다. ▶ 알뜰폰 스퀘어 개소 o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알뜰폰과 다양한 단말기를 체험할 수 있는 알뜰폰 전용홍보관인 알뜰폰 스퀘어를 구축하여 10월 27일부터 개소한다. - 알뜰폰 스퀘어에서 방문객들은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소개받고, 알뜰폰허브(www.알뜰폰.kr)와 연계를 통해 맞춤형 요금제를 검색하고 가입할 수 .. 국도 7호선 양산시 용당동∼울산시 웅촌면 4차로 개통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도 7호선 ‘웅상-무거’ 국도건설공사(13.3km, 경남 양산시 용당동~울산 울주군 청량읍) 구간 중 양산시 용당동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간 7.7km를 10월 30일 17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통되는 도로는 잦은 신호교차로로 상습정체를 겪는 기존 국도를 우회하는 자동차 전용도로(4차로신설)로 ‘12년 7월 착공 후 약 8년 동안 총 2,2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완성하게 되었다. ▲웅상-무거1 국도건설공사(초천교차로) /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ㅇ 또한, ‘19년 4월 개통·운영 중인 양산시 동면에서용당동까지 자동차 전용도로(14.7km)와 연계되어 양산시 동면부터 울주군 웅촌면까지 통행시간 20분(40분→20분), 운행거리 0.8km(23.9km→23... 2020 안중근 의사 의거 제111주년 기념식 / 10월26일(월)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안중근 의사 의거 제111주년 기념식」이 10월26일(월)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강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진행되며,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 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안 의사의 의거를 기억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외부인사 초청 없이 숭모회 임원 및 안 의사 유족 등이 참석하는 자체 행사로 진행되며, 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해 온라인 중계로 숭모회 누리집(www.patriot.or.kr)을 통해 비대면으로 누구나 기념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기념식은 약전 봉독, ‘의거의 이유’ 낭독,.. 주류대출 시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가 없도록 주의 식당 운영을 계획 중이던 A씨는 2014년 10월 창업비용 마련을 위해 B주류도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여하는 일명 주류대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동안 B업체가 제공하는 주류만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3년 동안 대여금을 모두 갚은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공급가가 더 저렴한 C업체로 거래처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자 B업체는 A씨가 자동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려 했다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30%와 손해배상액 연체이자 24% 조항을 근거로 A씨의 가게 집기와 보증금에 1,400만원 압류를 걸었다. 경기도가 공정한 주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음식점과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주류대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류 계약시 10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류대출’은 주류도매업체가 판매 .. 2020 제5회 명문장수기업 5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0월 21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소재)에서 경제·사회적 기여도와 혁신역량 등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주어지는 제5회 명문장수기업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에는 아시아 최초로 금고의 내충격과 내화 인증을 획득한 선일금고제작(대표 김영숙), 문구용 중성잉크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유엔아이(대표 민홍기),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선박수리 산업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종합해사(대표 최진익), 한국 최초의 소화기를 생산하는 등 국내 소방산업의 길을 개척해온 한방유비스㈜(대표 최두찬), 다이아몬드공구 분야 국내 1위이자 세계 4위인 제조기업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대표 김재희)등 5개사가 ‘20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명문장수기업 .. 경기도 17개 시군 환경미화원 주간작업‧3인1조 작업 안 하려 조례개정 추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7곳의 시‧군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안전 지침 중 하나인 주간작업 전환이나 3인1조 작업을 안 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올해 8월31일 기준 환경미화원 안전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에는 주간작업과 3인1조(운전자 포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재‧개정을 통해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간작업과 3인1조 작업은 야간과 새벽 어두운 환경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시행규칙상 명시가 됐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재‧개정을.. 2020 제8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 유공자 29명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지난 ’제8회 호스피스의 날‘(10.10(토)) 기념과 관련하여,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대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유공자 29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올해 호스피스의 날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지난해와 달리, 시상자의 소속 기관이나 표창을 추천한 기관 등에서 별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먼저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도 운영에 기여한 부산성모병원 병원장 김준현, 전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황복순, 인하대학교병원 의사 이문희, 울산대학교병원 간호사 이.. 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46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부과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19년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의무를 부과 ○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기관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목표 미달성(70% 미만) (58개) ▶국가기관(12개)식품의약안전처(69.2%), 해양경찰청·고용노동부(66.7%), 문화체육관광부(50%), 법원행정처(46.2%), 검찰청(17.2%), 통일부(16..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7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