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554)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험장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현행 9개 시험장)하여 시행합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한 후, 2019년과 2020년 연속하여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하여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ㅇ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 2021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시간급 10,251원' 2021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고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전라북도 조례 제 4795호, 2020.07.13. 일부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고시명 : 2021년도 전라북도 생활임금 2. 고시 이유 ◦ 전라북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할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2021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 시간급 10,251원 / 월 2,142,459원(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제주도 총무과 직원이세요” 공직자 신원 확인 보이스피싱 주의보 ■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직자 신원 확인 등 공공기관 피해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확인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 지난 10월2일 제주도청 공직자 A씨는 “제주도 총무과 직원이세요”로 시작하며 재직사실을 확인하는 모바일메시지를 받았다. - 이름 및 지인관계, 신원 확인에 대한 정보를 물으며 피해사실을 호소하자 수상하다는 생각에 대화를 중지하고 도 총무과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 이날 도내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서를 받았다며 ‘공무원이 실수로 개인정보 유출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익명의 게시글이 등장했다. - 해당 게시글은 등록된 지 10분 후 삭제됐지만 마치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의혹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 이에 제주도는 코로나19 감염 공포와 .. 2020년도 강원도 명장 선정결과 안내 2020년도 강원도 명장 선정결과 공고 2020년도 강원도 명장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9. 강원도지사 □ 선정자 직 종소속선 정 자항공기정비 및 제작제8전투비행단박상욱도자공예석봉도자기미술관조무호석공예정대교 조각실정대교목칠공예예손공방최천식이용은광이발관한남섭 "본 저작물은 '강원도청'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20년도 강원도 명장 선정결과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서진입도로 9월28일 조기개통 화성시가 송산그린시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서진입도로를 조기 개통한다고 9월25일 밝혔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송산면 고정리에서 남양읍 문호리까지 총 5.07㎞ 구간을 9월28일 오전 10시에 조기 개통한다. 동서진입도로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총 사업비 2천8백억 원이 투입됐으며, 6~8차선으로 개설됐다. 해당 구간은 앞서 개통된 문호리-유포리 4.26km 구간을 거쳐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와 봉담-과천간 도시고속도로까지 연결된다. 이미지 제공 화성시 또한 그간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 남양읍까지 ‘ㄴ’자로 돌아가야 했던 것과 달리 일직선으로 동서를 연결하면서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여줄 전망이다. 김유태 지역개발과장은 “먼 길을 ..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못 한다 □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2020년 9월 25일(금)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 서울시,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1인당 20만원 지급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아동보호자의 돌봄·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을 1인당 20만원 지급한다. ○ ‘2차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사업이다. ○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부 협업을 통해 아동수당 수급 및 재학여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한다. □ 지급대상은 ’9월기준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아동으로 서울시 지자체 대상자는 390,931명이며, 예산은 국비 782억원 규모이다. ○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은 각 자치구에서 아동수당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 초·중등 취학아동 및 학교 .. 이전 1 ··· 46 47 48 49 50 51 52 ··· 7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