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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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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8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 유공자 29명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원장 김명희)은 지난 ’제8회 호스피스의 날‘(10.10(토)) 기념과 관련하여,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에 대한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유공자 29인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올해 호스피스의 날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지난해와 달리, 시상자의 소속 기관이나 표창을 추천한 기관 등에서 별도 수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먼저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제도 운영에 기여한 부산성모병원 병원장 김준현, 전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장 황복순, 인하대학교병원 의사 이문희, 울산대학교병원 간호사 이..
저공해차 구매 저조한 46개 지자체·공공기관에 첫 과태료 부과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19년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내 46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 차량 10대 이상 보유한 수도권 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19년 70%) 이상을 저공해차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의무를 부과 ○ 이번 조치는 2017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에 저공해차 의무구매 관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첫 번째로 부과되는 사례이다. 기관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목표 미달성(70% 미만) (58개) ▶국가기관(12개)식품의약안전처(69.2%), 해양경찰청·고용노동부(66.7%), 문화체육관광부(50%), 법원행정처(46.2%), 검찰청(17.2%), 통일부(16..
벤츠 GLK 220 CDI 4MATIC 등 4개 차종 3,154대 리콜 / 10월12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K 220 CDI 4MATIC 등 4개 차종 3,154대는 앞쪽 동력 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 연결부품(유니버설 조인트)의 경도 부족으로 지속 운행 시 해당 부품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ㅇ 해당 차량은 10월 8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제작사차명(형식)결함장치제작일자대상대수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GLK 220 CDI 4MATIC앞 차축 프로펠러 샤프트`11.10.04.∼`13.10.31.2,779S 500 CGI 4MATIC L`11.10.04..
싼타페, 카니발, 쏘렌토 5,520대 연료공급호스 리콜 / 10월12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KA4) 등 3개 차종 7,427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 부품이 느슨하게 체결되어 연결부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ㅇ 해당 차량은 10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차명(형식)결함장치제작일자대상대수현대자동차(주)싼타페(TM PE)연료공급호스`20.07.31.～`20.09.22.1,907소 계1,907기아자동차(주)카니발(KA4)연료공급호스`20.07.31.～`20.10.06.4,978쏘렌토(MQ4)`20.07.30.～`20.10.06..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10월12일 개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이 10월 12일(월) 11시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이란?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립되는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충남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여 개원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 이로써, 작년에 설립된 서울·대구·경기·경남, 올해 설립된 광주·세종·강원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며, 연내에 인천·대전 등 사회서비스원이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10여 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고, ..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365’에서 정비이력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ㅇ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 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
경기, 강원지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10월9일~10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 강원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10월9일 확진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ㅇ 10월 8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도축장 예찰 중, 화천군 소재 양돈 농장으로부터 출하된 어미돼지(모돈)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어미돼지의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분석 결과 10월 9일 오전 5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 중수본은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9일 오전 5시부터 10월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940두 사육)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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