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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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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 카니발, 쏘렌토 5,520대 연료공급호스 리콜 / 10월12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KA4) 등 3개 차종 7,427대는 연료공급호스 연결 부품이 느슨하게 체결되어 연결부로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ㅇ 해당 차량은 10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차명(형식)결함장치제작일자대상대수현대자동차(주)싼타페(TM PE)연료공급호스`20.07.31.~`20.09.22.1,907소 계1,907기아자동차(주)카니발(KA4)연료공급호스`20.07.31.~`20.10.06.4,978쏘렌토(MQ4)`20.07.30.~`20.10.06..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10월12일 개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이 10월 12일(월) 11시 전문건설회관에서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 사회서비스원이란?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립되는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충남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여 개원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 이로써, 작년에 설립된 서울·대구·경기·경남, 올해 설립된 광주·세종·강원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으며, 연내에 인천·대전 등 사회서비스원이 추가로 개원할 예정이다. □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10여 개소의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고, ..
중고차 구매 전 ‘자동차365’에서 정비이력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ㅇ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 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
경기, 강원지역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10월9일~10일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 강원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 돼지 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10월9일 확진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ㅇ 10월 8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도축장 예찰 중, 화천군 소재 양돈 농장으로부터 출하된 어미돼지(모돈) 8두 중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어미돼지의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분석 결과 10월 9일 오전 5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되었다. □ 중수본은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9일 오전 5시부터 10월 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돼지 940두 사육)과 인..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시험장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지방 등 원거리를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들의 응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방역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1년에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시험장을 전면 확대(현행 9개 시험장)하여 시행합니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한 후, 2019년과 2020년 연속하여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하여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험장 선택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시험의 공정성을 확립하..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 단속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적재함에 불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노면으로부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나, 탄성이 강하여 이를 활용하여 화물차 측면 지지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 - 이러한 불법장치가 도로 상에 낙하될 경우 인명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ㅇ 화물자동차 적재함의 불법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차체’ 또는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이 ..
2021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시간급 10,251원' 2021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고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전라북도 조례 제 4795호, 2020.07.13. 일부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2021년도 전라북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일 전라북도지사 1. 고시명 : 2021년도 전라북도 생활임금 2. 고시 이유 ◦ 전라북도지사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할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2021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 시간급 10,251원 / 월 2,142,459원(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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