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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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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지역 2.1G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18일(목)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허가일 7.19일)하였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①재원조달계획, ②발전설비 건설・운영계획 및 ③지역수용성 정도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ㅇ 사업주체 : 새만금개발공사·발전공기업·민간기업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ㅇ 사업위치 : 전북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ㅇ 설비용량 : 2.1GWㅇ 준공시기 : ‘22.4월(1.2GW, 1단계), ’25년(0.9GW, 2단계)ㅇ 총투자비 : 약 4조 6천억원(민간자본) □ 새만금 수상태양광 ..
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 반환 요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7월17일 소지자(배익기)와 면담을 통하여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였다. 문화재청에서 전달한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상주본은 원 소유자(조용훈)로부터 기증(‘12.5.7.)을 받음으로 인해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며 ㅇ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됨 ㅇ 귀하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계속하여..
2019 경기도청 5급 팀장급 인사발령 (7월17일자 등) 경기도청 5급 팀장급 인사발령 (2019.7.17일자 등) 연번현 임성 명발 령 사 항소 속 ․ 직 위직 급1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실무사무관)지방행정사 무 관김동남대변인 보도기획담당관(언론분석팀장)2문화체육관광국관 광 과(관광정책팀장)지방행정사 무 관정현아홍보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미디어기획팀장)3감 사 관감사총괄담당관(회계감사팀장)지방행정사 무 관김진효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감사총괄팀장)4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경제투자예산팀장)지방행정사 무 관박인희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회계감사팀장)5감 사 관조사담당관(청탁부패조사팀장)지방행정사 무 관배순형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복지감사팀장)6감 사 관감사담당관(조사1팀장)지방행정사 무 관이은주감사관 조사담당관(청탁부패조사팀장)7안전관리실북부재난안전과(북부사회재난팀장)지방행정사..
의정부경찰서, 2019년 시민경찰학교 참가자 모집 / 8월9일까지 의정부경찰서에서 지역주민 대상 범죄예방 교육‧경찰활동 체험을 통한 명예시민경찰 양성으로 방범의식 제고 및 공동체치안 구현을 위해 시민경찰학교 운영을 운영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인원 : 30명내외■ 모집기간 : 2019. 7. 10(水)~ 8. 9(金)■ 모집대상 : 의정부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또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기관‧단체)■ 교육기간 : 8. 26(月)~ 8. 30(金) 총 20시간 ■ 교육내용 -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범죄예방활동- 112신고요령 및 보이스피싱예방법, 교통사교예방 등 범죄예방교육실시- 경찰의 역할 소개 및 경찰서 조직‧업무 소개- 경찰활동 체험 및 경찰 관련시설 견학 "본 저작물은 '의정부시'에서 '2019년' 작성..
온라인 자살유발 정보, 2주만에 5,244건(30.9%) 삭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민갑룡),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백종우)는 온라인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9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가 신고되었고, 그 중 5,244건(30.9%)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 2015년부터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7월 16일부터 온라인에서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자살예방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그 전에 미리 클리닝 활동을 진행한 것이다. *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그 밖에 명백히 자살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없앤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총 281개소를 2년 이내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 밝혔다. ○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이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 행안부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다. * 광주‧세종‧전남‧제주 지역은 불법 노상주..
SKB-티브로드 합병 관련 의견수렴 시행 / 7월31일까지 접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등이 합병 등을 위해 신청(’19.5.9.)한 변경허가·변경승인·인가·공익성 심사 건에 대하여,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의견청취 세부사항] 1. 신청 개요 (1) 방송분야 ㅇ (최다액출자자 변경 : 방송법) SK텔레콤이 방송사업자(SK스토아,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티브로드노원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변경승인 신청 ㅇ (합병 :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인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등을 합병하고자 변경허가 신청 ㅇ (합병 : 방송법)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 각각 SK브로드밴드와 ..
국내개발 탄저백신 임상시험 결과 항체형성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국내생산 탄저백신 개발을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용역사업으로 수행된 임상2상(스텝1)(서울대학교 오명돈 교수) 시험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결과가 2019년 5월 28일 백신분야 저명 저널인 백신(Vaccine)에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1998년 탄저백신후보 물질 및 생산균주를 자체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한 바 있으며, 2002년부터 (주)녹십자를 통해 용역사업으로 생산공정개발 및 비임상시험 등 제품화를 수행하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9년 임상1상, 2012년 임상2상(스텝1) 시험을 완료하였다. ○ 임상2상(스텝1) 시험에서는 건강한 성인 104명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후 주사부위 통증, 두통, 발열, 복통, 오한과 같은 안전성 평가와 백신접종군에서 형성된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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