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 보도자료 (1768)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방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사망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 청구시효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 국방부는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의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을 7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 현행 ｢군인연금법｣ 제8조에 의하면, 순직유족연금은 사망일로부터 5년(사망조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 그동안 사망 후 순직으로 결정되는 기간이 길 경우, 순직이 인정되어도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순직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사망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연금의 청구시효를 '사망일'이 아닌 '순직 결정일'로부터 시작하도록 ..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고등어 등 7개 품목에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8월31일까지 지원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 관할 시‧군‧구에 지원 신청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하여 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안) 행정예고와 해양수산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2단계) 추진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2단계) 추진 1단계 시범업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의 제주전역 확대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내 112신고처리 업무도 수행 7월 중순, 국가경찰 인력 제주자치경찰단 추가 파견 실시 □ 경찰청에서는, ’19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에 대비하여, 지난 4.30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일부 늘린(1단계)데 이어, 2단계로 더욱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이 1단계부터 시행중인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사무는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제주전역으로 확대하고, ❍제주동부경찰서는 기존의 사무 외에 지역경찰 사무(112신고처리 등)까지 자치경찰단에서 추가로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 동부경찰서 관할 : 1단계 사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 지역경찰 사무(112신고처리 등) /제주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미탑재 및 운항지연 관련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미탑재 및 운항지연 관련 □ 국토교통부는 금번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공급지연과 관련하여 항공기 안전, 운항지연, 승객 서비스 등 전 분야를 점검하여 조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내식 관련 운항지연(1시간 이상 지연)은 7.5일 현재(15시 기준) 0편이며, 일부 단거리 노선의 기내식을 간편식으로 대체하여 조종사·승무원 및 모든 승객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간편식: 선택 메뉴 단일화 및 기내식 메인요리를 브리또·핫도그 등으로 대체 ㅇ 또한, 현재 인천공항 및 아시아나항공에 담당 공무원 및 조종·객실·정비 담당 안전감독관(조종 1명, 객실 1명, 정비 2명) 등 총 5명을 파견하여 현장을 점검·통제 중으로, - 기내식 생산·운반·탑재 전 과정을 점검하고, 승무원이 승객 서..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 결정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앞자리 숫자추가 방식’ 결정 내년 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에 적용… 디자인・서체 의견 수렴 후 연내 확정키로 □ 2019년 9월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승용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 용량 확대방안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부는 그간 전문기관의 합동연구를 거쳐 도출한 13개 대안을 검토하여 두 가지 대안(숫자추가/한글받침추가)으로 최종 압축하였고, ㅇ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언론, 인터넷 포털, SNS, 자동차․교통관련 웹사이트, 고속도로, .. 평택시, 폐가전 수거 활성화 추진 평택시 폐가전 수거 활성화 추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월 12일부터 합정동 859-25번지에 폐가전 중간 집하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는 콜센터(1599-0903)와 인터넷 (http://www. 15990903.or.kr) 또는 카카오톡 (ID: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또는 weec)으로 신청 할수 있고, 수거 일자는 목요일, 토요일에 수거하여 합정동 중간 집하장을 거쳐 자원으로 재활용 된다. 시 관계자는 “소형 가전제품에 대하여도 5개 이상 동시 배출시 방문수거가 가능하다”며 “폐가전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폐가전을 무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처리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 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18년 6월 30일(토) 대한항공(KE656)으로 인도 뭄바이에서 국내로 입국자 중 콜레라 환자 2명(35세 남성/37세 남성, 대한민국 국적) 발생 ◇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 방문 당부 ◇ 해외 여행 시 올바른 손씻기․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인도 뭄바이에서 국내로 ’18년 6월 30일(토) 14시25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한항공 KE656편 탑승자 중 설사증상자 채변검사 결과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 CTX+)이 검출(’18.7.3 19:00, ’18.7.4 10:00)되었다고 밝혔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7월5일부터 ‘민원24’를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발급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7월 5일부터 시‧구‧읍‧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농업경영계획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취증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의 영농계획서 심사 등을 거쳐서 4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 접수절차 : PC에서 ‘민원24(www.minwon.go.kr)’ 접속 → ‘농지취득’ 검색 → 정보입력 및 파일첨부 → ‘신청’ 버튼 선택(수수료 1,000원) * 발급절차(온.. 이전 1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2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