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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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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17일부터 시행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7월17일부터 시행 ◈ 개정 가맹거래법*(2018년 1월 16일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등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공식 명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가. 신고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개정안 제17조) □ ‘18.1.16. 공포된 개정 가맹거래법(‘18.7.17. 시행예정)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포상금 지급대상자ㆍ지급기한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ㅇ 개정 시행령은 가맹거래법상 시정조치 대상이 되는 법 위반 행위*를 신고 ..
미국, 과테말라에서 성폭력범 2명 범죄인인도 송환 해외 도피해도 성폭력범은 반드시 처벌한다 미국, 과테말라에서 성폭력범 2명 범죄인인도 송환 ❍법무부는 해외로 도피한 성폭력범 2명을 미국과 과테말라에서 체포하여지난 6월 국내로 송환하였음 ❍ 한국인 A는 사귀던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성관계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캐나다를 경유하여 과테말라로 도주하여 체류 중이었고, 미국인 B는 한국 출장 중 알게 된 통역인 여성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국내 법원에서 기소되었음에도 미국으로 도주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었음 ❍이번 송환은 한․과테말라 및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과테말라와 미국으로 도피한 성폭력범들을 체포하여 한국으로 인도받은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여성을 상대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에 ..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19.12.31까지 연장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2019.12.31까지 연장, 내항업계 경영안정 및 연안해운산업 활성화 도모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최근 조선․철강산업의 연안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보조금 지급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18년 유류세보조금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예산 : 758개사 / 총 252억 원 ** 연안물동량(만톤) : ('03)14,763 → ('15)12,314 → ('16)13,344 → ('17)12,991 해양수산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01.7)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년부터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해 왔으며, 당초 올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 6108.8㎢… 국민 91.82% 도시 거주 우리나라 국토 면적 10만 6108.8㎢… 국민 91.82% 도시 거주 2017 도시계획 현황 통계 발표… 도시정책·계획 수립 등에 활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지역의 인구 및 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를 예년보다 빠른 상반기(6월말)에 조사·발표했다. □ 2017년 도시계획 현황 통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상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6,108.8㎢이며, 그중 도시지역**은 17,635.9㎢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8만여 명 중 4,754만여 명이 도시지역 (91.82%..
하남 포웰시티 주택청약 불법행위 점검 결과 하남 포웰시티 주택청약 불법행위 점검 결과 위장전입 의심 77건 , 제3자 대리계약 26건 등 108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남 포웰시티의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하였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하남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음 ** 청약자의 배우자 및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와 관련된 사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국토부는 이번에..
현대차 자율주행 대형트럭 최초 임시운행 허가 현대차 자율주행 대형트럭 최초 임시운행 허가 주로 인천항 인근 고속도로 주행… 자율주행 물류운송 시스템 구축 첫 시동 □ 승용차와 버스에 더해 자율주행 대형트럭이 일반 도로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대형트럭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한다. ㅇ 화물 운송용 대형트럭(대형 트랙터․트레일러 기반)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제도가 도입(‘16. 2.)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허가로 47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시험 주행하게 되었다. ※ 자동차업계: 현대차(16), 기아차(2), 쌍용차, 아우디, 모비스, 만도IT․통신․전자업계: 삼성전자(3), KT(2), 네이버랩스, LG전자, SKT, 소네트, 프로센스연구기관: 융합기술硏(3),..
해수부, 명태 연중 포획 금지 규정 신설 추진 해수부, 명태 연중 포획 금지 규정 신설 추진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 포획 금지기간도 일원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4일(수)부터 8월 14일(화)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최근 고갈·감소되고 있는 명태와 대구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이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명..
다우진유전자연구소 황춘홍, 올해의 여성발명왕에 올라 다우진유전자연구소 황춘홍, 유전자(DNA)도장으로 올해의 여성발명왕에 올라 전 세계 여성발명인들이 참가한 2018여성발명왕엑스포 시상식 개최 □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윤명희)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구자열)가 공동으로 주관해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여성발명왕EXPO’가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ㅇ 여성발명왕엑스포는 국내외 모든 여성발명인들을 위한 행사로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특히 여성의 섬세한 감성과 다양한 경험들은 생활 모든 면에서 우수발명품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 이 행사의 주요행사 중 하나인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는 올해 전 세계 28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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