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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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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1일(목)부터 40일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ㅇ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붙임5)’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9.1. 시행)’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2020.3.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 내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 인사혁신처는 내년 1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2019 광명시 공식 SNS ‘우리동네 마을기자단’ 모집 / 12월6일까지 1. 모집분야 : 광명시 공식 SNS에서 활동할 ‘우리동네 마을기자단’ 2. 모집인원 : 36명 -18개 동별 마을기자 각2명 3. 위촉기간 : 위촉일부터 2년(연임 가능) 4. 모집방법 : 동별 마을기자 공개모집 5. 응모자격 -성별․나이․직업에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광명시 인근 지역 거주자로서 컴퓨터, 인터넷을 활용하여 기사 작성이 가능한 자 -기사 작성에 소질이 있으며 활동능력이 있는 자 -디지털사진 촬영에 소질이 있으며 활동 능력이 있는 자 -경력자 우대 6. 주요역할 -광명시의 각종 시정 및 행사 소개 -지역별 동네소식 및 명소 등을 직접 발굴 및 소개하고 동네 주요 행사 등을 알려 광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생성 -광명시 정책과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서울시, 11월15일부터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자 부담률 25%로 인하 □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향상을 위해 15일(금)부터 바우처택시 요금을 추가 인하한다. ○ 바우처택시는 장애인복지콜에 집중되는 수요로 인해 길어지는 대기시간 등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이다. 일반적인 브랜드 콜택시와 같은 종류로 운행하며 대상자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가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 시는 올해 3월 택시비 인상으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을 보완하여 35%이던 이용자 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1회 지원한도도 1만 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이 비싸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공무원 다면평가 운영 매뉴얼 발간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평가의 공정성과 수용성 등을 높일 목적으로 다면평가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처를 지원하기 위해 다면평가의 설계·실시·활용의 단계별 세부 운영 가이드를 담은 매뉴얼을 발간한다고 11월14일 밝혔다. □ 최근 공직 내 밀레니얼 세대의 증가, 조직문화 변화 요구 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다면평가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부처가 2016년 14개에서 올해 24개 기관으로 전체 중앙부처의 50%까지 확대되었다. □ 다면평가 실시 부처 : 48개 중앙부처 중 24개 부처에서 실시(2019년 기준) 실시미실시24개24개경찰청, 고용부, 관세청, 교육부, 인권위, 국세청, 국토부, 기상청, 농식품부, 농진청, 문화재청, 문체부, 민주평통, 복지부, 산림청, 식..
2020년도 입영대상 카투사(KATUSA) 11월7일 공개 선발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1월 7일 오후 2시 병무청 회의실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자체 평가 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에 입영할 카투사 1,600명을 전산에 의해 공개 선발한다. □ 카투사 모집에 지원한 인원은 16,763명으로 10.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월별로는 2월에서 5월까지는 19.2~11.4대 1로 평균보다 높고, 11~12월은 7.9대 1로 보다 낮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2020년 월별 선발인원 대비 지원현황 구분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선발(계획)1,600-100110110160160160160160160160160경쟁률10.5:1-19.2:114.9:113.0:111.4:110.0:19.9:19.4:18.8:18.2:17...
화물․건설기계차 안전 캠페인 / 11월6일(수) 매송휴게소(하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경찰, 운수단체, 건설기계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11월 6일(수)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 “화물차·건설기계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캠페인은 화물자동차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매송휴게소(하행)에서 14개 기관·단체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차 및 건설기계 후부반사띠 부착 시연,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사업 안내, 운전사각지대(NO_ZONE)체험, 무상점검서비스 제공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안내된다. □ 최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9.7.1 시행)에 따라 신규제작 되는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차 및 3...
튜닝부품 확대, 전조등 LED 광원, 조명 휠 캡 등 인증기준 마련·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전조등 LED 광원’,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마련(10.28)되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ㅇ ‘튜닝부품 인증제도’는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15.1)된 제도로, 튜닝 인증부품은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장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 : 한국자동차튜닝협회(www.katmo.or.kr) □ 전조등용 LED 광원은 기존의 전조등에 사용되는 할로겐 광원을 대체하여 사용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시장의 수요가 많았으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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