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554)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양시, 2019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기간제) 21명 채용 / 9월10일까지 고양시, 2019년도 가을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기간제) 채용 공고 2019년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중 산불예방 및 진화, 산불 취약지 순찰, 논·밭두렁 소각 행위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할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기간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채 용 부 서채 용 분 야채용인원근 로 기 간근 무 내 용계 21명 환경녹지과(녹지관리팀)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5명2019. 10. 01.~ 12. 15.산불방지 계도, 산불요인 사전제거, 산불진화 및 녹지업무 현장지원 등산불감시원6명 2.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09:00 ~ 18:00)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 산불조심기간 내 근무하게 되는 만큼 산불발생 위험예보에 따라 근무.. 2019년 9월1일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는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에 인접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65.7㎢)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3월 18일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지역(60.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로써 이 지역은 총 125.8㎢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따라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2년 7개월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ㅇ 이는 지난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발표(8월7일)에 이은 후속 발표로 대표적 민생형 국민불편 개선사례입니다. □ 먼저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ㅇ 현재 2종 보통 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과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각각 응시가 가능하지만, ㅇ 1종 보통면허*는 최근 승합차량이나 소형화물차량 중에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 연간 1종 보통면허 응시자 규모:.. 법무부,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발표 □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사건’을 계기로 결혼이민자의 피해 지원과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결혼이민제도 개선안」 ①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합니다. ❍ 결혼이민자 입국 전 사전정보 제공 및 상호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합니다. (‘19. 10월 시행 예정) - 결혼이민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인 가정폭력 시 대응방법, 체류․귀화제도 소개 등을 해외 민간한국어 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 해외 비자신청센터**에 결혼사증 전담창구를 설치, 전담직원이 결혼이민자가 상대방 신원정보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120시간 동안 한국어를 교육 중이며 이수 후 결혼사증 신청가능 ** 3개국 총 8개 공관(..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의 OTT 결합 조건부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콘텐츠연합플랫폼 주식취득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사업부문 양수 건을 심사한 결과, 동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시정조치 내용】◇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 함◇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 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함◇ 지상파 방송3사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의 중단 또는 유료 전환을 금지 .. 2020년 3월 화성시청 안에 수소충전소 설치 2020년 3월 화성시청 청사 내에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전국 최초의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은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범위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 : 화성시] 개정안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공청사 내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들이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의 범위는 매점․어린이집․은행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청사에 설치되는 수소.. 노후주택을 연금으로 바꾸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8월9일부터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8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하였다. ㅇ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인명피해: 사망 39명, 부상 151명 ○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현행법에서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이전 1 ··· 61 62 63 64 65 66 67 ··· 7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