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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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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화성시청 안에 수소충전소 설치 2020년 3월 화성시청 청사 내에 수소충전소가 생긴다. 전국 최초의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화성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은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 범위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공 : 화성시] 개정안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공청사 내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시민들이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없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내 편익시설의 범위는 매점․어린이집․은행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공공청사에 설치되는 수소..
노후주택을 연금으로 바꾸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8월9일부터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8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하였다. ㅇ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의무화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8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 법령의 시행으로 지난 2018년 1월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밀양 세종병원과 같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인명피해: 사망 39명, 부상 151명 ○ 밀양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현행법에서 의료시설은 병원*, 격리병원, 정신의료기관..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8월6일(화)~7일(수) 전국 태풍 영향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현황과 전망 - 8월6일(화)~7일(수) 전국 태풍 영향 ※8월6일 밤~7일 오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도 강하고 매우 많은 비 주의 ⇨ 시간당 20~50mm, 총누적강수량 최대 200mm 이상(경상해안, 강원영동) - 제9호 태풍 ‘레끼마’ 9일(금)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으로 북상 [사진제공 : 기상청] □ (태풍 강도) 이 태풍은 현재 강도는 중(최대풍속 시속 97km(초속 27m)), 크기는 소형(강풍반경 약 220km)으로 오늘(5일) 밤까지 현재의 강도를 유지하겠고, 6일(화) 밤~7일(수) 새벽 남해안에 상륙한 후 수증기 공급 약화, 지면 마찰 등에 의해 강도가 약해지겠습니다. ○ 앞으로 태풍은 5일 밤~6일 새벽 일본 규슈를 지나면서 1차적으로 약화되겠고, 6..
화장품 미생물검사 적합, 한약재 벤조피렌 인체 위해우려 낮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하였으며, 한약재 벤조피렌은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화장품 ○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 또한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
수원시승격 70주년 기념 시민 대토론회 / 8월13일 수원시 승격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 거버넌스 행정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시승격 70주년 기념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승격 70주년 기념 시민 대토론회] ■ 주제 : 시민, 민주주의 그리고 수원■ 일시 : 2019. 8. 13.(화) 15:00 ~ 16:30■ 장소 : 수원시청 중회의실(별관 1층)■ 참석대상 : 수원시민 누구나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수원시승격 70주년 기념 시민 대토론회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향제 및 초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11개 제품 적발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9개 업체 11개 제품을 적발하여 8월 1일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 위반제품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시장 유통 전에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번제조/수입제조/수입/판매업체(연락처)품목모델명(바코드번호)안전기준 확인번호조사결과(위반 내용)조치구분1수입㈜피앤엘세정제피앤엘 wet wipe(-)※피앤엘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함-·안전기준 확인 미이행 (안전·..
행안부, 공공부문 드론배송 기지 10곳 조성하기로 업무협약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우정사업본부, 충청남도, 전라남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운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7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운영은 배송인프라가 미흡*한 지역(농촌, 어촌, 산촌)에 도로명주소 기반의 배달점 설치 등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드론산업육성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 구호물품 등 공공서비스 수령 애로, 생활용품 구입 및 우편배달에 장시간 소요 □ 드론은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주목되면서 각국이 제도정비, 기반시설 투자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번 협약식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드론활용 배송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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