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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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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최고의 발명품으로 아쿠아 슈즈 선정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페이스북으로 ‘여름 휴가(바캉스)를 위한 발명품’ 투표를 실시했고,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발명품으로 아쿠아 슈즈가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ㅇ 바캉스를 위한 발명품 2위는 휴대용 모기퇴치기, 3위는 휴대용 핸디 에어컨, 4위는 원터치 텐트, 5위는 래쉬가드가 차지하는 등 고온 다습하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의 계절적 특징을 반영한 실용적 상품이 상위권에 선정됐다. □ 이번 페이스북 투표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 투표참여자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선정된 발명품 20개 중 3개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됐다. ㅇ 투표에는 604명이 참여했고, 전체 유효응답의 18.96%인 333표를 차지한 아쿠아 슈즈가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됐다. ㅇ 투표자..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결과 657개사 적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7월29일 수탁·위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18.11~’19.5)」를 실시한 결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 및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 위반 기업은 총 657개사로 납품대금 미지급 등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이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과정에서 피해금액(42.8억원) 지급을 통해 자진 개선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1.7억원) 또한 개선요구 조치에 ..
동두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동두천시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합니다. ■ 신고포상금 지급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또는 지역화폐(동두천사랑카드)를 지급 ※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지급하며, 부과 후 30일 이내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1.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 : 10,000원 상당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 : 30,000원 상당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고 시 : 30,000원 ..
교육부, 군산중앙고와 안산동산고 자사고 취소 동의, 상산고는 부동의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7.26.(금), 오후 14시 전북‧경기교육청의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 7.15. 경기 안산동산고, 7.17. 전북 상산고(이상 평가미달), 군산중앙고(자발적 전환 신청) ㅇ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권 행사에 앞서 7.25.(목), 오전 10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 관련 법령에 따라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다. □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참고한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북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상산고가 평가기준점 ..
플루브로마졸람 등 2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등 신종물질 2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 Flubromazolam(2군), Cumyl-4CN-B7AICA(2군)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Flubromazolam 8-Bromo-(2-fluorophenyl)-1-methyl-4H-[1,2,4]triazolo[4,3-a][1,4]benzodiazepine 가. (구조) benzodiazepine, (효과) benzodiazepine 나. GABAA receptor에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계에 작용 다.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횡문근융해증이 유발될 수 있고3,4), 사용자 보고 부작용으로는 운동..
새만금 지역 2.1G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7월 18일(목)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허가일 7.19일)하였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 전기위원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①재원조달계획, ②발전설비 건설･운영계획 및 ③지역수용성 정도 등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ㅇ 사업주체 : 새만금개발공사·발전공기업·민간기업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ㅇ 사업위치 : 전북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ㅇ 설비용량 : 2.1GWㅇ 준공시기 : ‘22.4월(1.2GW, 1단계), ’25년(0.9GW, 2단계)ㅇ 총투자비 : 약 4조 6천억원(민간자본) □ 새만금 수상태양광 ..
문화재청, 훈민정음 해례본 반환 요청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강제집행 불허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주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해 7월17일 소지자(배익기)와 면담을 통하여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였다. 문화재청에서 전달한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상주본은 원 소유자(조용훈)로부터 기증(‘12.5.7.)을 받음으로 인해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며 ㅇ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됨 ㅇ 귀하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므로,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계속하여..
2019 경기도청 5급 팀장급 인사발령 (7월17일자 등) 경기도청 5급 팀장급 인사발령 (2019.7.17일자 등) 연번현 임성 명발 령 사 항소 속 ․ 직 위직 급1도시주택실지역정책과(실무사무관)지방행정사 무 관김동남대변인 보도기획담당관(언론분석팀장)2문화체육관광국관 광 과(관광정책팀장)지방행정사 무 관정현아홍보기획관 홍보미디어담당관(미디어기획팀장)3감 사 관감사총괄담당관(회계감사팀장)지방행정사 무 관김진효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감사총괄팀장)4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경제투자예산팀장)지방행정사 무 관박인희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회계감사팀장)5감 사 관조사담당관(청탁부패조사팀장)지방행정사 무 관배순형감사관 감사총괄담당관(복지감사팀장)6감 사 관감사담당관(조사1팀장)지방행정사 무 관이은주감사관 조사담당관(청탁부패조사팀장)7안전관리실북부재난안전과(북부사회재난팀장)지방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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