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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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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 11월30일자 □ 정부는 11월 30일부로 ’22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 이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 육군소장 강호필, 권영호, 손식을 진급시켜 군단장, 육군사관학교장,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 해군소장 황선우를 진급시켜, 해군사관학교장으로, ◦ 해병소장 김계환을 진급시켜, 해병대사령관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 해병대 사령관 해병중장(진) 김계환 Kim, Gye Hwan (金桂焕, 68年生, 54세) 해사 44기 ∙現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 ∙제1해병사단장 ∙계룡대근무지원단장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 육군특수전 사령관 육군중장(진) 손식 Son, Sik (孫湜, 68年生, 54세) 육사 47기 ∙現 육군인사사령부 정책연수 ∙국군의날행사기획단장..
2023년 공인회계사 최소 1,100명 이상 선발 □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이하 자격제도심의위‘)는 2023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전년과 같은 수준인 1,1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2023년도 최소 선발예정인원은 現 수준(1,100명)으로 상향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❶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상향조정할 경우, 향후 회계인력 수요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어렵고*, ❷ 최소 선발예정인원을 유지하더라도 응시자 수 등 시장수요와 적정 합격률에 따라 실제 선발인원의 증가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최근 20년간 선발인원 축소는 ‘07년(1,000명→750명) 단 1회에 그쳤고, 공인회계사 과잉공급(’01~‘06년)이 사회적으로 문제(실무수습 불가)가 되었기..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 11월 24일 시행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개정안을 확정하여 11월 24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 개정되는「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등)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①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②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 일부를 삭감(1/2 범위 내)토록 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원에 한함 ○ 또한, ③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그동안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조상땅찾기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11월 21일부터 온라인(브이월드)을 통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브이월드 (www.vworld.kr) 뿐만 아니라 정부24(www.gov.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후손이 모르는 조상 소유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서비스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45만건을 신청하여 73만 필지를 찾았다. * (‘21년) 신청 459,791건, 제공 714,253필지 조상의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긴요한 서비스임에도불구하고, 그..
매주 금요일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 2022.11.18~2023.1월까지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022년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금요일 야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단속한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단속 과정에서 비접촉식 음주 감지기를 활용하여 접촉을 최소화하고 수시로 단속 장비를 소독하는 등 방역 조치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제 '에나로이정' 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빈혈 치료 신약인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에나로이정(에나로두스타트)’ 3개 용량(1·2·4mg)을 11월 17일 허가했습니다. ㅇ ‘에나로이정(에나로두스타트)’은 혈액 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질환 성인 환자에게 발생되는 빈혈을 치료하는 약으로, 적혈구 생성인자*를 분해하는 프롤린 수산화효소를 억제해 적혈구 생성을 촉진합니다. * 저산소증유도인자(Hypoxia Inducible Factor, HIF):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빠진 경우에 이를 대응하기 위해 유도되는 물질(단백질) □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
6·25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 제복 지급 추진 □ 국가보훈처가 올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 모든 6·25 참전유공자들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정책과제로 추진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14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6·25 참전용사들에게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을 실제 주요 정책으로 발전시켜 6‧25전쟁 정전 70주년인 2023년, 6·25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ㅇ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 기준, 6·25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이며, 지난 10월 말 기준 등록된 6·25참전유공자는 모두 5만 5천여 명이다. ㅇ 또한, 디자인은 실제 제복 지급 대상자인 참전유공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서리풀 특별계획A 신축, 창전동 319번지 일대 주택사업 등 건축심의 통과 □ 서울시는 지난 11.8(화) 열린 제21차 건축위원회에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변경)'과 '서리풀 지단구역 특계A 신축사업', '창전동 319번지 일대 역세권주택 및 공공주택사업', 총 3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를 통해 반포주공1단지 5,002세대(공공 211세대 포함), 광흥창 역세권 302세대(공공 89세대 포함) 총 5,304세대 공동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 사업개요 ○ 위치 : 서초두 반포동 810번지 일대 (대지면적: 248,611㎡) ○ 건축규모 : [공동주택] 지하5층/ 지상35층, 연면적 1,541,542.20㎡ 건폐율–22.22%, 용적률–299.92% [주구중심] 지하4층/ 지상5층, 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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